문서보기 - 조심 2015서5538, 2016. 3. 24.
문서번호 조심 2015서5538, 2016. 3. 24.
쟁점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6.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