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0296, 2016. 3. 23.
문서번호 조심 2016부0296, 2016. 3. 2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