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286, 2016. 3. 22.

문서번호 조심 2015중3286, 2016. 3. 22.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우회지원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