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653, 2016. 3.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5653, 2016. 3. 7. [소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