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5832, 2016. 3. 23.
문서번호 조심 2015전5832, 2016. 3. 23.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