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5803, 2016. 3. 16.
문서번호 조심 2015전5803, 2016. 3. 16.
쟁점농지에 대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