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340, 2016. 3. 29.
문서번호 조심 2015중4340, 2016. 3. 29.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된 체납액에 대해 압류 및 배분한 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