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404, 2016. 3. 18.

문서번호 조심 2016서0404, 2016. 3. 18.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6.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