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992, 2016. 3. 23.

문서번호 조심 2015중4992, 2016. 3. 23.

납세고지서의 송달하자를 이유로 당초 고지분을 취소한 후 재고지한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