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1075, 2016. 3. 28.
문서번호 조심 2015부1075, 2016. 3. 28.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주식평가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