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314, 2010. 12.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3314, 2010. 12. 22. [소액]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