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5648, 2016. 3. 21.
문서번호 조심 2015부5648, 2016. 3. 2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