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224, 2016. 3.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0224, 2016. 3. 22. [소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