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365, 2016. 3. 18.
문서번호 조심 2015서3365, 2016. 3. 18.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및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