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035, 2016. 3. 18.
문서번호 조심 2015중5035, 2016. 3. 18.
청구인의 채무를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가 대신 변제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16.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