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888, 2016. 3. 21.
문서번호 조심 2015중5888, 2016. 3. 21.
쟁점금액을 부동산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