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토지의 매매 관련 수익과 비용은 공사착공일이 아닌 매수인이 추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쟁점토지의 사용을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4부4836, 2016. 3. 16.

문서번호 조심 2014부4836, 2016. 3. 16.

쟁점토지의 매매 관련 수익과 비용은 공사착공일이 아닌 매수인이 추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쟁점토지의 사용을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