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4788, 2016. 3. 16.
문서번호 조심 2015광4788, 2016. 3. 16.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