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5593, 2016. 3. 16.
문서번호 조심 2015광5593, 2016. 3. 1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16.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