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659, 2016. 3. 18.
문서번호 조심 2015서1659, 2016. 3. 18.
쟁점차량매각대금은 000이 편취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