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910, 2016. 3. 18.
문서번호 조심 2015중4910, 2016. 3. 1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