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715, 2016. 3.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5715, 2016. 3. 21. [소액]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6.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