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5전4740, 2016. 3. 16.

문서번호 조심 2015전4740, 2016. 3. 1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