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605, 2016. 3.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5605, 2016. 3. 16.  [소액]

쟁점부동산의 2층을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