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143, 2016. 3. 14.
문서번호 조심 2016서0143, 2016. 3. 14.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