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685, 2015.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5서3685, 2015. 12. 30.
처분청이 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처분이 취소된 쟁점 분담금을 법원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