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654, 2016. 2. 24.
문서번호 조심 2015서5654, 2016. 2. 24.
당초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이 상속 이후 상속인들 앞으로 장기간 명의개서되지 아니한 데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