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053, 2016. 3. 7.
문서번호 조심 2015서5053, 2016. 3. 7.
주식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주주인 전 남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양도일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