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3842, 2016. 3. 2.
문서번호 조심 2015전3842, 2016. 3.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16.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