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564, 2016. 3. 2.
문서번호 조심 2015중1564, 2016. 3. 2.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