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673, 2016. 3.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5673, 2016. 3. 14. [소액]
쟁점토지의 자경기간 산정시 2014.6.30. 이전 기간에 소득기준(3,700만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