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5590, 2016. 2. 29.
문서번호 조심 2015부5590, 2016. 2. 29.
농지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