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133, 2016. 2. 25.
문서번호 조심 2016서0133, 2016. 2. 25.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