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076, 2016. 2. 24.
문서번호 조심 2015중1076, 2016. 2. 24.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6.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