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058, 2016. 2.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2058, 2016. 2. 22. [소액]
청구인이 근저당권자인 쟁점건물 공매로 인한 배당금 배분시 쟁점건물 임차인인 쟁점법인의 쟁점환급부가가치세액을 배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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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16.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