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299, 2016. 2. 25.
문서번호 조심 2014관0299, 2016. 2. 25.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