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028, 2016. 3. 15.
문서번호 조심 2016지0028, 2016. 3. 15.
쟁점토지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하는 토지 또는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6.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