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089, 2016. 3. 15.
문서번호 조심 2016지0089, 2016. 3. 15.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 명령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던 학교를 폐쇄한 경우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