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813, 2016. 3.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1813, 2016. 3. 14. [소액]
상속인인 청구인이 판결에 의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상속재산 정산금,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분배금 및 지연손해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6.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