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349, 2016. 3. 10.
문서번호 조심 2015중4349, 2016. 3. 10.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사용수익일이므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