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796, 2016. 3.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5796, 2016. 3. 2. [소액]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쟁점경사지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