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888, 2016. 3.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3888, 2016. 3. 8. [소액]
쟁점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6.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