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기존 타법인으로부터 자산 및 인력 등을 양수하고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5지0990, 2016. 3. 7.

문서번호 조심 2015지0990, 2016. 3. 7.

기존 타법인으로부터 자산 및 인력 등을 양수하고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