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082, 2016. 2. 17.
문서번호 조심 2015지0082, 2016. 2. 17.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