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0135, 2016. 3.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부0135, 2016. 3. 7. [소액]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지 여부 판단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