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5490, 2016. 3. 2.
문서번호 조심 2015부5490, 2016. 3. 2.
쟁점①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