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062, 2016. 2. 29.

문서번호 조심 2015중5062, 2016. 2. 29.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의 판결선고일인지 여부 등

양도 취소

결정일 2016.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