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5089, 2016. 3. 2.
문서번호 조심 2015광5089, 2016. 3.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대표이사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