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527, 2015.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5중5527, 2015. 12. 29.
쟁점거래는 공사중단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거래이고, 쟁점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