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5855, 2016. 2. 11.
문서번호 조심 2015부5855, 2016. 2. 11.
2014.2.31. 개정된 조특법령에 따라 총 급여가 ㅇㅇㅇ원을 초과하는 과세기간 전부를 자경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2. 11.